[사회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꽃집들이 너무 안돼서 꽃 사주기 그런 캠페인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제는 다른 일을 하게 되셨고 대리기사분도 만나봤고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주된 질문들이 일단 실질적인 도움, 현실적 보상 가능한 것인지. 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정말 1만 명, 2만 명, 또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이게 다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으십니다. 세 가지 질문 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법적으로 손실 보상을 이렇게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 증명을 가지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시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격렬한 동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요가라든지 그렇게 아주 정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나누어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문가위원회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는 확진자의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증가된 확진자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 인력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1112119585193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