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가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상원 국방위는 최대 7천680억 달러, 우리돈 909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지출을 승인하는 2022년 국방수권법안과 부속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상원 국방위 심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이 빠졌습니다.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앞서 하원 국방위는 주한미군 현재 인원 규모를 명시한 뒤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삭제를 두고 미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국방위는 또 전투사령부에 대한 정보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활동의 필요성을 적시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미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원 국방위는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고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시스템 등의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방정보국(DIA)에는 향후 6년간 2년 단위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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