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미국 정치권 등에서 일부 일고 있죠.
주한미군을 적어도 2만2천 명 선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수정안이 최근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현지 시각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거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2만2천 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상 예산이 병력을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쓰일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천5백 명.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만2천 명'이라는 숫자가 거론된 건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현 병력을 줄이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 이행을 위해선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수정안이 당을 초월한 지지와 공감대 속에 통과됐다"고 말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수정안은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히 제동을 걸고 한반도 방위공약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전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하원 군사위 루벤 가예고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정세가 큰 불확실성을 낳고 있는 상황에 우방과 동맹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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