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공수처로?...尹 '직권남용' 수사도 본격화 / YTN

2021-09-05 5

대검 감찰부, 손준성 검사 사용 컴퓨터 확보
공수처, 윤석열 ’수사 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수사가 시작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번 주 중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현재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각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 감찰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확보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된 고발장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분석됩니다.

다만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야당 의원에게 건넸는지를 확인하려면 손 검사의 휴대전화 기록이나 노트북 등이 필요한데 진상조사 단계에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정식 감찰을 진행하면서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적용되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아예 자체 수사에 먼저 착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고, 공수처는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공수처로 공이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사건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감찰 등에 관여하며 조사 방해를 주장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오는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고발 사주와 수사 방해 의혹 모두,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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