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개선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실현 가능한지 오인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와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총 9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이 위기 돌파와 국민 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습니다.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천 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엔 1천 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올해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이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수준, 국가채무는 58%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국세 수입 증가 전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법인세 등이 크게 늘며 내년에 세금이 올해보다 24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재정지출 규모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세수 규모가 매년 빗나갔다는 점에서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의)성장률 전망치는 전망의 성격과 함께 목표 제시의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세수,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의 정확성, 현실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구상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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