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막판 줄다리기 한창…여야 원내대표 오늘도 회동
국민의힘, 여당 법안 상정 시 '무제한 토론' 예고
필리버스터 시 8월 내 처리 물리적으로 불가능
오늘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민주당이 공언해 온 '8월 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졌는데요.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처리도 관심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상황 알아보죠.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 결정된 겁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당장 법안을 상정할지 여부조차 불분명한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처리 여부 놓고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에 다시 회동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도 5시로 미뤄졌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완고합니다.
오늘 안건 자체를 상정하면 안 된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범국민 공동투쟁위 시위 현장에 나가, 필리버스터는 물론 이어지는 모든 후속 절차에서 법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해나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되면 오늘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하더라도 8월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도 31일, 그러니까 내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9월 1일 정기국회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9월 처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앞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거라고 공언했었는데요.
조금 전 지도부 회의에서도 절대 독선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 한미 FTA 추진 사례를 들면서 많은 진보단체가 우려했지만 극단적으로 과장해 온 게 확인됐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부작용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각계 반발과 그에 따른 역풍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게 ...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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