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부 신문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29일) 사설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의 목적이 가짜 뉴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지만 언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사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법안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준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도 지난 25일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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