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게서 불법거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4건 등 모두 13건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열린민주당 1명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입니다.
[김기선 /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 (국민의힘의 경우) 의원 본인 관련 의혹은 8건, 배우자 관련 의혹은 1건, 부모님 관련 의혹 2건, 자녀 관련 의혹 2건이고, 열린민주당 1건은 의원 본인과 관련한 의혹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은 민주당에선 2건이 나왔지만 이번엔 없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이 내사 종결 처리되면서 조사의 한계가 지적됐지만, 권익위는 우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입건'된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의원 가족들은 권익위의 독촉으로 대부분 제출했지만, 일부 미제출 의원들은 소명서를 냈고 사유가 인정돼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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