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 넣은 혐의
거물급 변호인 내세운 이성윤, 검찰과 공방 예고
이성윤 재판부, ’김학의 출금 사건’ 재판도 담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 이 고검장 측은 거물급 변호사를 내세워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방식에 이어 공소장 내용 자체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도 없이 길기만 하다며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 전에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공소장에 이 고검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공모한 것처럼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형 / 이성윤 고검장 측 변호인 : 공소장의 구조 자체로 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냐 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사항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이광범 변호사가 직접 변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여 인사 사건들을 대거 변호하고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거물급'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구체적 입장을 듣고 증인으로 누굴 부를지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고검장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당시 출입국정책본부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의 재판도 담당하...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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