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에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는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이런 의견이 비교적 두드러졌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지만, 여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 비판과 함께 반대표가 나왔을 정도로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이렇게 탐욕에 부응한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종부세 완화 방침 반대합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앞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시그널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잘된 조치'라는 응답 34.6%보다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된 조치'라는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다소 앞섰지만,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습니다.
다만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응답이 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49.0%,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유의미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40대에서 절반 이상인 56.1%가 역시 '잘못된 조치'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울산·경남에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응답 분포가 나온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진 것도 눈에 띕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백 명에게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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