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른바 '반값 복비'가 현실화할 전망인데요,
정부가 정책 실패를 떠넘긴다며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토론회 사흘 만에,
정부의 최종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거래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
최대 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고,
이보다 비싼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의 요율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6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는 지금과 같지만,
6억 원 이상부턴 상한 금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10억 원짜리 주택 거래 수수료는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반값이 됩니다.
[이형찬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지난 17일) : 최근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된 중개 보수가 상승해 부동산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 보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서둘러 이르면 10월부터 새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이 변수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용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지난 17일) : 집값 급등으로 파생된 중개보수 고가 구간의 문제를 확대해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까지 인하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피로감과 '매물 잠김' 현상 등으로,
공인중개사에겐 '밥줄'이나 다름없는 거래량마저 줄어드는 추세여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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