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왜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간단한 이유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중개수수료도 너무 비싸졌다는 뜻이 됩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죠.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자료인데요,
수도권 집값은 한 달 만에 무려 1.17%나 올랐습니다.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통계를 서울 아파트로 좁혀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7천만 원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지난달에는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년 만에 95%,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난 정부 전체로 13%가 조금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집값이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올랐다는 건데요,
정부는 수수료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어제 토론회를 앞두고 세 가지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2안은 그 두 가지 성격을 담은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따라서 2안이 정부가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6억 원 미만의 집을 거래할 땐 지금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6억 원 이상부턴 현행 보수 체계보단 조금씩 수수료가 줄어드는데요,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현행은 수수료가 900만 원이지만, 2안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제 관련해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정부는 어제 오후에 이 내용을 논의할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은 개편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의견을 제대로 수...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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