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섰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4월 3억 2천만 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에는 5억 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4년 만에 60%가 넘게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6억 원에서 11억 6천만 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집값에 비례해 책정하는 중개 수수료가 치솟은 배경입니다.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개편안은 모두 세 가지,
이 가운데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중개사에게 유리해, 절충안 개념인 2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안이 현실화하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부담할 최고 수수료는 현행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형찬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 부동산 소비자는 부동산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개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어 이른바 '가성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단식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박용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 (임대차 3법으로) 임대 시장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중개 수수료를 낮추면 생존과 관련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개 수수료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인 만큼, 개편안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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