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 이어지며 ’집값 비례’ 수수료도 급등
공인중개사 집단 반발…"정책 실패 떠넘기기"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섰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4월 3억 2천만 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에는 5억 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4년 만에 60%가 넘게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6억 원에서 11억 6천만 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집값에 비례해 책정하는 중개 수수료가 치솟은 배경입니다.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개편안은 모두 세 가지, 이 가운데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중개사에게 유리해, 절충안 개념인 2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안이 현실화하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부담할 최고 수수료는 현행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형찬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 부동산 소비자는 부동산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개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어 이른바 '가성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단식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박용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 (임대차 3법으로) 임대 시장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중개 수수료를 낮추면 생존과 관련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개 수수료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인 만큼, 개편안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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