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미래? 범죄 악용?...개인 의료정보 본격 공개 / YTN

2021-08-14 15

엑스레이(X-ray) 영상 등 개개인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질병 진단 AI 로봇이나 맞춤형 보험을 만드는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원을 가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한 의료정보를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에 공개하는데, 유출 등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드라마 '라이프'(출처: 네이버) : 환자가 돈줄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이상은 더 갈 데가 없어." "병원도 기업이고 의료도 산업입니다.]

나의 진료기록이나 건강상태, 더 나아가 유전자 정보를 통한 미래 질병 가능성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어떨까.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곧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2일) :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당장 올해부터 엑스레이(X-ray)와 씨티(CT) 같은 29종류의 의료 영상이 개개인의 신원을 가린 이른바 '가명화 작업'을 거쳐 기업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도서관의 책처럼 개인의 보건의료정보를 쌓아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아직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25개 병원 자료에 불과하지만, 현재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

[방영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 정부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정보가) 표준적인 형태로 구축되고 개방되고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의료기록 등 전 국민의 건강정보 가치는 2조 원 이상.

수천만 명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해주는 AI 로봇이나 개개인 맞춤형 보험까지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인 '데이터 3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올해 4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엔 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가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겠다며 정부로부터 의료정보 이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동엽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5월) : 데이터는 충분할수록 좋습니다. 고령자, 유병자, 취약계층 요구를 반영한 전용 상품,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상품들...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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