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법정 구술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청한 것 등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의 조언조차 재판 독립 침해로 느끼면 법관 자격이 없다며, 경험이 부족한 판사가 교만과 독설에 빠져 어떤 얘기도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게 독단적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해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처리했다며, 판결에 손을 대는 걸 선후배 법관 사이 미담처럼 여기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임기 만료 법관에 대한 파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헌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직 법관이라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과거로 소급해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변론을 모두 마친 뒤 다음 기일을 정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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