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지난달 형기 60% 채워 심사 대상 올라
심사위원 9명 표결 끝 ’적격’ 의결
박범계, 심사위 의결 수용…이재용 13일 출소
민주노총 "삼성공화국 다시 한 번 증명"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허가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선 정부가 또 한 번 '삼성공화국'을 증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어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부터 얘기해보죠.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졌죠?
[기자]
네, 어제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오후 6시 반쯤에서야 끝났습니다.
네 시간 반이 걸린 건데, 보통 한두 시간이면 심의가 끝났던 다른 달과 비교해 오래 걸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심사 대상자가 천 명 이상으로 많았을 뿐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을 두고 격론이 오간 건 아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다만 이번 광복절 가석방을 둘러싸고 워낙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심사위원들도 어느 때보다 숙고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심사위원회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위원까지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의 60%를 채우는 등 정량적 요소를 충족해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일부 위원이 가석방에 이견을 보여 표결 끝에 적격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제 상황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게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결국 가석방해도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심사위 의결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죠?
[기자]
네, 박범계 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20분이 채 안 돼 심사위 의결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 810명은 오는 13일 오전 일괄 출소합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심사 단계에서도 사회 감정이나 수용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자신은 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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