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넉 달이 지나고 있지만, 집값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투기 수익은 8백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의 칼을 뽑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의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상시·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온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
내용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투기와 불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선언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무려 2천여 명이나 투입됐습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넉 달째.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오가는 전국의 개발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환수된 투기 수익은 8백억 원 정도입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 전문 투기 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또 칼을 뽑았습니다.
개발지역 등의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370명가량입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또는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공권력을 총동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부동산 시장만이 알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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