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전 직원 만 4천여 명을 상대로 한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은 모두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신뢰가 회복 불능으로 추락한 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합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 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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