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국가 행정을 총동원해서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LH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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