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2차 추경 제출 때와 상황 달라져
"소비진작책 재검토·피해계층 두텁게 지원해야"
정부, 추경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
"추경 규모·2조 원 채무 상환 변경 어렵다"
코로라19 4차 대유행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큰 틀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걱정인데 정부는 지원금을 더 늘리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홍남기 / 2차 추경 예산안 발표(이달 1일) : 금번 추경 규모 33조 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선방을 전제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 같은 소비 진작책은 대폭 줄이거나 재검토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가경정예산의 지원 방향을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2차 추경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고, 2조 원 채무 상환 계획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없던 것으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 액수를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6천억 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진작책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추경을 편성할 때 방역 당국과 소비쿠폰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완화와 관련해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밝... (중략)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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