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려 군 내 성범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하고, 특히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은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잇단 군 내 성범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서욱 국방장관,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발생한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일벌백계하겠다며,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줄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어 군의 성폭력 예방 제도와 매뉴얼 재정비,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 평등 의식 향상도 요구된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군 내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 간 불일치로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초동 조사, 수사의 지연과 미흡했던 문제를 인식하고 군 조직 문화에 성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 처리 체계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휘관과 주요 직위자의 역할,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과 초급간부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도출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해 육군에서는 급양 관리관과 조리병 편성을 우선 보강하고, 민간 조리원과 영양사 증원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후반기부터 전시 급식 지원에 제한 사항이 적은 군 교육 훈련 기관 등 10개 부대에서 군 급식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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