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이미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인 증권사들에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 기능은 없었고, 감독기관들은 옵티머스 펀드 측의 말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한 뒤,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하는 모순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완요구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옵티머스 측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했다고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또 신탁업무를 담당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사야 하는 신탁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경고등은 지난 2017년부터 켜졌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시정조치 요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에 들어갔지만 펀드의 부당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위법한 펀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를 받아보고도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회 질의에 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의 투자요건을 완화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시 감시체계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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