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족쇄 사라지면…"우주로켓 개발에 탄력"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족쇄로 꼽혔던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사라질지 주목되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 1979년 10월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
이후 네 번의 개정 중 가장 마지막은 지난해 7월 이뤄졌습니다.
당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고,
현재는 '800㎞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있습니다.
800㎞ 탄도미사일은 포항 남쪽에서 쏴도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대처가 가능한 사거리입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 해제'는 향후 미사일 역량 측면은 물론, 한미 관계에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지금 북한을 타격하는 미사일 개발은 이미 사거리나 탄두 중량 등 다 해결이 된 상태지만, 구시대적 유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 폐지에 이어서 사거리까지 해지한다면 우리로서는 억제 및 타격 역량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죠."
주변국에 의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ㆍ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있어왔던 상황.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 기술력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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