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윗선'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공개된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사실상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어제 새로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나요?
[기자]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면서 이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받는 주된 혐의입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관여 내용입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신청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하게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조국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기자]
안양지청 수사팀은 여러 지시를 받은 끝에 기존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윤 전 검찰국장은 재차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던 이성윤 지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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