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등 도심의 낡은 주거지를 LH 등이 개발하는 공공주택 복합개발의 1호 사업지가 서울 은평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구와 부산 등 지방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근처, 낡은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증산 4구역입니다.
이 일대 16만여㎡는 지난 3월 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이 한 달 반 만에 본 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후보지 발표 직후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었지만, 찬성하는 주민이 빠르게 늘면서, 4천여 가구 대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평구 주민 : 15년을 묶여 있다가 재개발이 된 거라서 주민들이 지금 너무 기대가 크고요. 진행 속도도 5년 안에 입주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곳을 포함해 영등포 옛 신길15구역 등 서울 지역 후보지 6곳이 주민 동의율 10%를 넘기며 1차 관문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대구와 부산에서도 공공사업 후보지 4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금일 발표물량을 포함하면 그간 2.4 대책과 관련하여 약 21만 7천 호 규모 후보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대다수는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곳을 선정한 거여서 주민 의사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민간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발표된 물량이 모두 공급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이 직접 수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낮춰서 공동시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도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역세권 반경을 500m로 확대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추가 혜택을 제시하며 주민 동의를 끌어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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