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비공개 당정 협의에 참석해 현행 종부세 기준이 만들어진 지 12년이 지났고, 그동안 주택가격이 20%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전했습니다.
홍남기 대행은 다만,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틀이 흔들린 적이 없다면서 열고 검토하겠다는 뜻이 정부 주택 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대행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 당정 간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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