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방역보다 정무적 판단을 앞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3주 안에 확진 규모가 최대 2천 명까지 늘 수 있다며, 방역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 두기 단계를 서둘러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정무적인 판단도 결합이 될 거고요. 그런데도 저는 방역을 잘하는 게 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아무런 강화된 전략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3주로 늘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수도권 등 거리 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 금지를 지자체 판단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현재 체계를 그냥 두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고 지금 책임을 전가한 거죠.]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유흥시설에서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시키되 보전해주는 쪽으로 해서 근본적인 (감염) 차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런 고위험 시설 문을 닫게 하려면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대책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 맡기고 단계 격상 카드는 꺼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3차 유행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손실보상 같은 제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계 격상을 빨리빨리 할 수 없었고 (그런 점이) 유행을 커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했는데, 이건 정치권 책임도 있어요.]
[김 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현재 거리 두기 체계가 효율적이지도 않고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줄 생각도 없다는 거를….]
방역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앞으로 3주 안에 확진 규모는 정점을 찍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2∼3주 내로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 1,500~2,000명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갈 겁니다, 3주 안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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