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자정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앞서 5차례 모두 비공개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지금은 검찰에서는 이른바 포토라인으로 불렸던 관행을 없애겠다 그리고 공개소환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포토라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검찰과 피의자가 대등한 단계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환조사 받았을 때에는 주로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받았고 그때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담당 업무였던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또 이번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죠.
특별한 의도를 갖고 포토라인에 선 것은 아니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포토라인에 선 조국 전 장관이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2622401856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