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해 대상자를 수천 명으로 추렸습니다.
오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이번 주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인데, 군부대와 공항 이전 사업 등에서 투기가 있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를 찾기 위해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 명의 자체 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착수한 국방부,
택지·도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국방부, 합참, 각 군, 국직 기관 근무자 가운데 전역자와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제외한 수천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화 작업이 좀 이뤄졌습니다. 그냥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국방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오늘까지 받고,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해 국토부가 이들의 토지 거래 내역을 보내오면 투기 혐의자를 추린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분야는 크게 4가지로 군부대와 군 공항 이전 사업, 기부 대 양여 사업, 군사 보호시설 해제 지역이며, 고시일 기준 5년 전 과거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군인과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군 관계자는 해당 군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가족에 대해선 일단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놓고 2차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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