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군 장성을 수사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은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는 만큼, 국방부는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가 공수처법을 포함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국방부 의견을 물어와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검찰은 현재도 현역 군인에 대해 군 검찰과 합동 수사 등의 공조를 할 수 있고, 군 검찰이 기소권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각각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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