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규제 완화 카드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세 전환이 선거에 도움될지 의문인 가운데 보궐선거 이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지난달 31일) :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 악재까지 겹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뜻밖의 상황으로 돌아가자 반성과 함께 규제 완화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입니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긴 했지만 기존 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선거용이 아닌 오래전부터 준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정책이라 설득력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지난 1일) :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처럼 한강 변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 완화를 밝힌 데 이어,
강남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8일) : 공공주도 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민주당이 뒤늦게 국민의힘을 따라간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당청간 엇박자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보궐선거 이후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금 쏟아내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부메랑이 되어 더 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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