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먼저 ’규제 완화’ 목소리
’공공주택’ 강조하던 박영선도 규제 완화 동참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심각한 전세난과 집값 상승.
이를 의식해 먼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 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일찍이 한강 변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당선 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을 공급한단 겁니다.
대상지로 언급된 목동과 상계동, 여의도와 강남 등의 집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26일) :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공공주택을 강조해 온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동참했습니다.
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층고 제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공공주도 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 경쟁에 뛰어들며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차이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세제 관련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는 만큼, 시장의 힘만으로 정책을 고치긴 힘들단 분석이 나옵니다.
각 후보가 가진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구청장과 시의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오 후보는 커다란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여당 소속인 박 후보는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 정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앞다퉈 꺼내 든 '규제 완화' 개발계획에 집값이 또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심 잡기에 급급해 과도한 개발 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2921591275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