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새롭게 정비된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거래세와 대출 규제 완화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의 새로운 부동산 특위에서는 예상대로 규제 완화 쪽에 확실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정부의 2·4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재산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내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이자 세제 전문가인 5선 김진표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집값 폭등을 비롯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인정하고,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 :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거론됩니다.
보유세 고지서 발송일인 오는 6월 1일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무주택자나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당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이슈와 함께 민주당은 제2의 평택항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테스크 포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전핀이 저것입니까? 어떤 게 안전핀이에요?]
민주당이 이처럼 부동산과 산업 재해라는 주요 민생 과제를 적극 챙기려 하는 건 민생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절박함도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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