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공직자 재산등록에 반발 확산…"행정력 낭비"
[앵커]
정부가 땅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얼마 전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고 언급했죠.
이를 두고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카드를 꺼내든 이후 공무원들의 반대 기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무원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직사회 사기 저하 문제도 매우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전체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정부는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국민적 눈높이를 강조했지만.
""이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더 투명해야 하고 부동산투기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 눈초리는 싸늘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공무원의 불만은 더 거셉니다.
교총은 사기만 저하시킨다며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고, 전교조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으로 투기 혐의를 몇 건 적발했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행정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실효성 있는 감독이나 관리가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징계밖에 없어요."
공직자가 부정한 사익추구를 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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