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LH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추가 입법하는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화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현행법으로도 부당 투기 이득을 몰수할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에 나서겠다며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하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해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 경영을 대폭 강화하고, 토지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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