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투기 근절책 논의…"전 공직자 재산 등록"
"부동산 업무 관련 지역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이해 충돌 방지 제도화…부당 이득 5배 환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오늘 당정 협의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고, 불법 중개·전매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불법 이용을 감독하는 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번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법적 기반 마련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사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달 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행법으로도 부당 투기 이득을 몰수할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LH 개혁안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주공, 토공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화된 점,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 유발된 만큼 임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주택 공급 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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