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은 공직자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시작으로 전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이와 함께 국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5배의 벌금을 물리고, 투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도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했습니다.
[허영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다만) 현 투기 의혹자들에 대한 대토보상은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셨죠?]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네 지금 LH 내부 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와 함께 LH 사태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 끊어내기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918243358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