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분주한 정부부처죠.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접종 주무 부처이면서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당장 안착시켜야 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모시고 주요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일단 연초이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언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전해철]
지난 월요일날 했었습니다.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고요. 주된 업무보고 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또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좀 더 안정화해야 된다는 보고와 자치분권 2.0 추진 그리고 지역균형뉴딜 등 좀 더 활력 있는 그런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라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주요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찰의 권한도 커졌고 이로써 출범한 게 국가수사본부인데 당장 국가수사본부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해철]
그렇습니다. 올해 2월달에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키우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수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실제로 경찰의 수사가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은 수사심사관이라든지 책임수사지도관 등 수사를 할 때 촘촘하게 수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립적 수사 그리고 좀 더 역량 있는 경찰수사를 저희들이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장관님, 저도 장관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간 화면을 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저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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