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역없는 조사와 예외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그리고 거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개정해 미공개 정보에 대한 부정 이용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지개발, 주택 건설 관련 부서 직원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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