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만에 이룬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은 한미 동맹 복원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일 공개할 합의안에 담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협정안에 "의미 있는 증액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예년보다 큰 폭의 13% 안팎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의 2배 이상, 일본의 분담금 증가율 10배 넘는 규모입니다.
5배 인상을 고집한 트럼프 행정부보다 낮지만 지난해 협상에서 이미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어서 추가 인하에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범 / 국방대학교 교수 : (우리 협상팀이) 미국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거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엔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서명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 장관이 이달 중순 방한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동맹 복원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방위비 협상 타결을 전하면서 인도 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반중 연대 강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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