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놓고 시각차 뚜렷…해석 제각각
[뉴스리뷰]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부정부패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여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완전히 넘겨 기소권만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여권은 검찰의 권한 분산으로 무리한 기소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 분리가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중수청 추진 방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고위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일수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한데, 이 권한이 막히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정부패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설치된다면 당분간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거다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 말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인사를 놓고 충돌했던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이번에는 중수청으로 대립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또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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