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거대 양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놓고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궐 선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 25일) : 가덕도의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 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시점에 부산 가덕도를 찾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앞세워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전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장관들과 함께 선거 현장을 찾았는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선거 앞에서 이성을 잃고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여당의 행태를 현명하신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고발과 탄핵을 언급한 국민의힘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거개입 비판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처럼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특별법 처리를 함께 주도한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선거개입이니 정당한 국정 운영이니 말이 많지만 결국,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4월 보궐선거용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지난 26일) :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치권 밖에서는 경실련이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가 강행하는 건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자체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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