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작년 12월 초부터 10주간 시행
자영업자 운영난·형평성 논란 등 ’거리두기’ 불만 고조
정부, ’국민 수용성’ 높이는 쪽으로 거리두기 개편 준비 중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업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인원이나 시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완화 조치인데, 지금은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된 지난 2달 반 동안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오락실 등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땜질식 보완조치가 잇따랐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며 거리두기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계속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 지쳐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해함을 알고 있음에도 더욱더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거리두기의 개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5단계 체계는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1,2,3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등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고, 인원과 시간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위반할 때는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은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시설 위주가 아니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의 중심이 거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두기 개편하는 것이고.]
하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넓게 퍼져 있고, 설 연휴 이후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은 거리두기 개편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3차 대유행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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