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대해 오는 4월쯤 큰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최소한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제를 감염병예방법으로 할지, 소상공인 관련법으로 할지, 별도로 법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재부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는 데 '수용 곤란'을 밝힌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끝나서 신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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