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이후 민심을 좌우할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방법과 지급 대상, 시기를 놓고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정치권에서는 연휴 이후 본격적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지급 방법과 시기, 재원 마련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 설 연휴 가족 간 대화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재난지원금일 텐데요.
정치권 역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이슈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꼽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언제,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인가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보궐 선거 전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설 연휴 직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규모, 시기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보편,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하고 보궐 선거 전, 3월 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편, 선별 동시 지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는 최소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돈을 조달하려면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고 이는 나랏빚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민주당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 당정 사이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중심의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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