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전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 밝힐 예정
"조기폐쇄·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부당 관여"
감사원 또는 한수원 업무 방해 혐의…해석 나뉘어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2번째 원전입니다.
설계수명 30년을 채운 지난 2012년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3년 뒤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개·보수 작업을 거쳐 운전 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된 겁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강화된 규제와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둘러 원전 문을 닫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 감사 요구를 따랐습니다.
1년여 뒤 나온 결과의 핵심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익은 낮추고, 비용은 부풀렸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 산업부 공무원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건네받은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예정인데, 백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입장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백 전 장관 측은 잠시 뒤 2시쯤 대전지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업무를 벗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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