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원전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백 전 장관은 적법한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백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이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에 업무를 벗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가 앞으로 검찰의 '원전 의혹'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하면서,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이나 감사 과정의 법 위반을 살핀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바탕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평가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백 전 장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원전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최소 그런 결과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내버려뒀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검찰 수사는 명분과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 등으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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