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두달앞…'김명수 거취' 놓고 커지는 대립각
[뉴스리뷰]
[앵커]
법관탄핵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을 부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여야의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김명수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을 부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외에 대안이 있냐"고 되물었는데,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됩니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
박대출 의원은 "후배 판사들 원망 안 들리냐"면서 "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탄핵 거래'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계속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 생각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맞불 탄핵안' 발의는 실효성이 적은 만큼 사법독립 훼손 논란을 설 밥상 이슈로 끌어 올리려는 구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정쟁이라며, '김명수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미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했을뿐더러, 이번 녹취록 논란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헌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바꿀 수도 없고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소중한 사법개혁의 시간을 정쟁 속에 묻히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궐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 이번 사태를 키우려는 야당과 논란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여당의 대립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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