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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검찰조사 응할 것"…"사법의 정치화" 우려

2023-09-01 1

김명수 "검찰조사 응할 것"…"사법의 정치화" 우려

[앵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는 등 지난 6년 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당시 여러가지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여전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국회에서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던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 제기 초반에는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추후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최근 검찰은 이 과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히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수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강제징용 사건을 다뤘던 무렵에 법원 신뢰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개인에 대한 정치권 등에서의 과도한 공격은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고등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이라는 일부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으로 지명된 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을 언급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뜻한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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